임태희 경기교육감 경기교육 혁신한다...'공유학교·하이러닝 확대'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 확대, 6개 선도 교육지원청 선정·운영
전국 유아 수 감소 지속...격차 없는 교육돌봄 위해 '유보통합' 중요
학생인권조례, 타 인권 존중이 우선돼야... 권리·책임에 관한 제정 고민 중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본지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교육에는 보수·진보가 없다. 적어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러하다.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권의 보수진영을 시작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거세졌다. 여기서 임 교육감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개정을 통한 균형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대목이다.

임 교육감은 16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생 인권의 기본은 자유와 권리만큼 다른 학생의 자유·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경기교육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포부다. '경기공유학교'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활성화에 공을 들인다. 공유학교는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가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학생에게 더 많은 배움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방식이다.

임 교육감은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는 공립 명문으로 자리잡았다. 이 배경에는 지자체, 지역사회,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유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2개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경기공유학교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아이들이 더 깊게, 더 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해 교실의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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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국' 신설...학생·학부모·교직원 역량 강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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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인재개발국을 신설했다.(교육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1일자로 업무시작)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변화에 맞춰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임 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흐름을 알고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함에도 역량 강화 기회가 부족했다"면서 "인재개발국을 통해 교육공동체 역량개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재개발국에는 △교육역량정책 추진 총괄 △행정역량정책 추진 총괄 △연수시설 및 공간기획을 지원하는 3개 부서를 신설한다. 또 도내 연수원 7곳의 연수 기획 총괄 기능을 이관해 역량개발 효율을 높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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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위해 '유보통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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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 없는 교육 돌봄을 위해 '유보통합'에도 박차를 가한다. 임 교육감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주며 출발선상에서 교육과 돌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청과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그는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유보통합 방향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완성도 높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유보통합은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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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 위해 1조3744억 투입...학교 신증설 및 제2캠퍼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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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과밀학급은 2023학년도 기준 28.3%(5만7125학급 중 1만6153학급)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필요 교실 확보,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제2캠퍼스·통합운영학교) 추진 등이다.

우선 올해 학생 배치기준을 초등학교 26~30명, 중학교 27~36명, 고등학교 25~35명으로 하향 결정했다. 또 학교 신증설 사업에 1조3744억원을 편성, 지난해 본예산보다 4411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2673억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원(103개교) 등을 각각 투입한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했다"면서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 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요 부족으로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로 새로운 학습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경기도형 제2캠퍼스는 학생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설 분교장"이라며 "증축 소요 물량만큼 설치하도록 해 예산 낭비 요소를 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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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모델 '교육발전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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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자체 추진 상황 공유,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역 교육자산과 결합해 최고의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 인재를 키우는 정책이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이며 경기도에서는 △김포 △고양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가평 △연천 8개 시·군이 해당한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학생 수는 전국 28%, 영유아수를 합치면 30%가 넘는다.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셈"이라면서 "경기도는 물적·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이 다 가능하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질 때 공교육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