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업체에 방수공사 맡긴 시립미술관(종합)

감사원 ‘부적절’ 지적에도 진행, 수의계약 위한 분할발주도 적발

부산시립미술관 전시장 내부의 잦은 누수로 작품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부산시가 감사를 실시했더니 미술관이 무자격 업체에 방수 공사를 맡긴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미술관은 2022년 감사원으로부터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부산시립미술관 정기종합감사에서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14일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관경고 1건, 주의요구 14건, 통보 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관련한 46명(훈계 3명, 주의 43명)에 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미술관은 고질적 문제였던 전시장 천장·외벽 누수(국제신문 2022년 12월 12일 자 1면 등 보도)의 보수 공사하면서 전문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계약했다. 보수를 맡은 두 업체 모두 실내 건축공사업·도장공사업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였다. 1500만 원 이하 공사는 미등록 업체도 수행할 수 있지만 당시 미술관이 공사에 투입한 금액은 각각 4499만 원과 1800만 원이었다. 동일한 공간에서 수의 계약을 목적으로 사업을 분할 발주한 것도 적발됐다. 미술관은 업체가 준 준공계와 사진만으로 검사하는 등 공사 진행 과정의 감독·검사 업무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은 시설 누수 등의 문제로 지난달부터 3년간 휴관하면서, 43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향후 전시장 보수 및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서류를 잘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 발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