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 안 통하는 '택시대란'…3명 중 1명, 운전대 놨다

법인 택시 기사 수 코로나19 이전 대비 66% 수준…국토부 '선(先) 취업 후(後) 자격취득제' 도입 추진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비가 내리는 9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우산 쓴 시민들이 비를 피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2023.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코로나19(COVID-19) 이후 불거졌던 택시 승차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운수업계를 떠난 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컸던 심야 승차난은 한 때 개인택시 부제(部制) 해제, 요금 인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지만, 연말연시 때마다 다시 우려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만254명(11월)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 2019년 말(3만527명)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전후로 법인 택시 기사 중 3분의 1은 택시업계를 떠난 셈이다.

서울 법인 택시 기사는 코로나 직후 2020년 말 2만4507명까지 떨어진 이후 매년 감소, 2022년 말 2만599명까지 줄면서 2만명 선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도 비슷한 추세다. 같은 기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7개 도시 법인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이전 6만1085명에서 지난해 11월 4만1148명으로 급감했다.

운전자 감소는 택시 운행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 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다. 코로나 이전 평균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약 6000대(23%)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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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부제해제·이용요금 인상에도 심야 승차난 지속…법인택시 운행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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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등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용요금을 올려 택시 운행을 늘리려 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았다. 주로 60~70대 개인택시 기사들은 고된 심야 운행을 꺼리는 데다가 부제가 전면 해제된 이후에 운행 가능 일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심야 운행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법인 택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운행 수입 감소로 1만여 명이 그만둔 이후 신규인력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용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지만, 사실상 기사에게 돌아가는 몫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비싼 요금 탓에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여전히 법인 택시 10대 중 6~7대가량은 운행을 못 하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승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법인 택시 운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택시 기사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선(先)취업 후(後) 운전자격 취득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택시 기사 자격 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구직자가 택시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자격 취득 기간이 1~2개월이 걸린다. 이달 중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마치고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선취업제도가 도입되면 5000여명 안팎의 기사 유입 효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제도를 먼저 도입한 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업계에서는 6000명가량의 인력 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돈을 벌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