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전북대 교수 ‘위증 대가’ 파악 관측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12일 전북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폭행했다고 폭로했던 이 교수가 서 교육감의 재판 과정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진술을 하도록 서 교육감이나 그의 측근이 교사·지시했는지, 또 이에 대한 대가 약속 등 여부를 확인하려는 증거물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사 내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스1

이번 압수수색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위증한 배경과 이유를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 교육감이나 그의 취임 이후 전북교육청에 입성한 측근이 이 교수에게 당초 주장한 취지와 정반대의 진술을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교사 또는 지시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이 교수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1000건이 넘는 방대한 녹음파일 등을 분석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한 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 등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정반대로 진술했다. 그는 이후 법정에서도 “폭행당한 사실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했다.

전주지검 청사 전경.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교수가 폭행 사실을 숨겨 서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을 제공하고 이의 대가로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빅딜’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

실제 이 교수는 최근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교육감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그만큼 검찰은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오는 24일까지 이 교수의 위증 경위와 이를 교사한 주체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교육감은 같은 해 4∼5월 두 차례에 걸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이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만큼 위증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