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손본다".. 서거석 교육감 '강공 예고'

이창익 2024. 1.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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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고교 1학년 학력평가와 교원 평가 등 주요 현안에서 전교조의 입김을 배제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교사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까지 간섭하는 단체협약을 상당 부분 손보겠다는 건데요, 전교조 측은 결국 교사 근무여건과 연결된다며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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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고교 1학년 학력평가와 교원 평가 등 주요 현안에서 전교조의 입김을 배제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교사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까지 간섭하는 단체협약을 상당 부분 손보겠다는 건데요, 


전교조 측은 결국 교사 근무여건과 연결된다며 물러서지 않을 방침이어서 갈등이 우려됩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교조와 각을 세웠습니다.


과거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이 중요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거석 / 전북교육감]

"원래 맺지 않았어야 될 그런 협약들은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16개 시도와 달리 유독 전북에서만 3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고교 1학년 3월 학력평가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임 교육감과 전교조가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정책에 시달리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도교육청은 조합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학생평가 내용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건 명백한 잘못이라며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 해외연수 선발에 꼭 전교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각종 위원회도 전교조 추천 인사를 일정비율 참여시켜야 하는 조항 역시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환 /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다양한 교육 정책의 어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협약 갱신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고1 3월 모의고사의 경우 학생들이 원한다면 학교와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교원평가나 연구학교, 각종 위원회 참여조항의 경우 모두 교사의 근로조건, 지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송욱진 / 전교조 전북지부장]

"도교육청에서는 칼로 무자르듯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다 우리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긍지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조항들입니다."


서 교육감이 친 전교조 성향의 전임 교육감 당시 맺어진 단협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전교조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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