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선고

김재구 기자 2024. 1.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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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지역의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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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지역의 시의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면서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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