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쉬운 등록 절차에 5만 개 난립…관리도 허술

김애린 2024. 1. 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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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왜 이런 엉터리 자격증이 자꾸 생겨나는 걸까요?

민간 자격증은 각 부처에 등록해야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록 절차가 쉽고 관리감독은 허술해서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애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수강생이 해당 민간단체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입니다.

지난해 3월 환경부에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런 민간 등록 자격증은 위탁기관을 통해 각 주무부처에 등록을 신청하면 금지 분야를 제외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한번만 등록하면 대행기관 등을 통해 자격증을 내 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행기관 관계자/음성변조 : "합격을 하면 저희한테 합격자 명단하고 이런 거를 다 엑셀로 작업해서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도 들어갈 거면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시면 자격증을 발급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자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은 5만여 개.

10개를 신청하면 7~8개가 등록될 정도로 절차가 쉽습니다.

반면 관리는 허술합니다.

한 해 평균 자격증 6천 개가 등록되고 천 6백 개가 사라집니다.

자격증 10개 중 3개는 현재 발급하지 않는 휴면 자격증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자격증이 백개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상희/한국소비자원 홍보법무팀 과장 :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구실로 비싼 학원 수강이나 교재 구입을 유도하지는 않는지 잘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육부에 적발된 자격증 허위 과장 광고나 미등록 의심 사례는 4천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정현덕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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