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선고 연기

제주방송 하창훈 2024. 1. 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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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증거 검토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새로운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오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일지, 또 유죄라면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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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재판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습니다.

증거 검토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새로운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제주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작된 오영훈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모두 18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재판 기간만 8개월.

그리고 선고기일은 내일(오늘)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 하루 전 직권으로 선고공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증거 검토가 마무리되던 시점에 새로운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달 26일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5일엔 변호인측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는 각각 A4용지로 100장을 훌쩍 넘는 분량.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건,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022년 5월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해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것도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이 위법한지, 또 위법하다면 오영훈 지사의 관여 정도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오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무죄일지, 또 유죄라면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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