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되면 어르신 곁 떠나라니···' 이상일 시장의 이 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이어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이란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이란 값진 결실을 맺었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에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인한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24세 이상의 자녀와 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에는 기흥구 하갈동의 ‘삼성노블카운티’와 기흥구 중동의 ‘스프링카운티자이’ 등 1898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이곳에는 약 3000명이 거주 중이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 후배가 여기 사장인데 한번 먹어봐'…정용진이 칭찬한 '이 브랜드'는
- 돈 때문에 두달 된 아기 눈더미에 던진 인플루언서…욕 먹자 '황당한 해명'
- '여성 성욕 383%나 뛰었다' 성 흥분도 높인다는 식단 뭐길래?
- 새우젓서 나온 '담배꽁초' 항의하자…마트와 제조사 대응 전혀 달랐다
- 20대 여성 6~7명 중 1명은 '저체중'…'비만 아닌데도 46%는 다이어트'
- 글로벌 무대서 ‘춤추는 전기차’ …SK온, 2년 연속 CES참여
- '블랙핑크 리사와 휴가 갔다' 열애설 루이비통 넷째, 시계 부문 CEO로 승진
- ‘경성크리처’로 실화 알게 됐다는 일본인 네티즌들…'731부대가 진짜였어?'
- 4년 만에 굽은 허리 편 이봉주…'1시간이라도 달리고 싶었다' [셀럽의 헬스]
- 기부하자더니 14억원 '꿀꺽'…3000만 인플루언서의 '두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