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의계약 ‘논란’... 중동 시유지 도로 매각

도로 폭 초과… 규정 어긋나지만
1-2구역 필지 2개 시행사에 팔아
“일반 입찰해야” 지적, 담합 의혹도
市 “법 위반 여부 더 검토해봐야”

부천시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청 옆 중동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전경. 김종구기자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 수천㎡의 도로부지를 매각하면서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사에 팔아 공유재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변경했으면서도 매각 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 매각대금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경기일보 2023년 12월29일자 8면)이 제기됐었다

7일 부천시와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가선거구) 등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 1-2구역은 시유지 중동 1155번지 옛 호텔 부지 8천여㎡ 등 5개 필지를 포함한 일원 1만7천여㎡ 부지로 현재 중동힐스테이트 49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9월 옛 호텔 부지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인근 대지 중동 1154-2 343㎡, 중동 1154-11 358㎡ 등 3필지 시유지 8천856㎡를 일반입찰 방식으로 1천299억7천777만7천원에 매각했다.

이어 시는 다음 해인 지난 2018년 5월 같은 중동특별계획 1-2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이던 시유지 중동 1253-1 2천103.1㎡와 중동 1154-7 1천669.5㎡ 2개 필지를 1㎡당 1천60만원으로 감정평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400억5천579만2천700원에 시행사에 매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해당 도로 부지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어서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가 분리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5개 필지 모두 매각 당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부지로 토지이용 가치가 같아 옛 호텔 용지 매각 금액에 맞춰 팔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공유재산법과 경기도 조례 등에 따르면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도로의 최대폭이 5m 이하인 경우로 해당 도로는 폭이 12~15m여서 수의계약 대상 토지가 아니다.

곽내경 시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시의회 제공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구역 내 시유지를 호텔 부지로 1필지로 봐야 하는데 분리 매각한 것도 문제지만 공유재산법의 수의계약 조건에도 맞지 않는 도로부지를 시행사에 수의계약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 A씨(54)는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공동개발을 지정하고도 도로 부지를 분리해 그것도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은 누가 봐도 서로 짬짜미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한 것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는지는 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뭐라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