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참전유공자 생활고 허덕… 처우 개선 시급 [집중취재]

광역·기초지자체, 전수조사 통한 일괄적 지원 필요
명예수당 지급 기준 상향 등 경제적 보상 강화해야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기도내 참전유공자들이 전쟁 후유증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로 일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준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사무처장은  6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참전유공자들은 전쟁 부상으로 인한 편치 않은 몸으로 폐지를 모으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참전유공자들로부터 전쟁 당시 죽지 않은 것이 후회될 때가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일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간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시장소득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 전체의 46.3%가 중위소득 30% 미만의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연간 평균 개인 소득은 2천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낮았다.

박 처장은 “참전유공자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있다”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올려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지자체별로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등 현황 파악을 통해 명예수당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금숙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 간 여러 복잡한 행정 운영체계로 인한 통합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자체가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절차를 통해 지자체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보상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경제적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참전유공자 생활 실태와 예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소득보장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등 중단기적 차원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