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포기하고 한일 관계 회복?…정신 나간 국방부 ‘정신교육’ 교재 [저격]

[저격-8] 국방부가 28일 전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앞서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자료=국방부]

또 이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차례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영토수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정치적 중립 등 고유 역할과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거나 뺀 것은, ‘영토 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 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였다는데요.

우리나라 영토수호를 한 뼘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흘렸던 그 많은 피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국방부, 정부, 외교부의 입장 등을 비교해보며 국방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5년 만 개편한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국방부가 5년 만에 개편해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에 처해있다고 기술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역사적·실효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도를 노리는 일본 우익의 전략으로, 이에 대응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우리 고유영토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자료=국방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를 불문하고 독도와 관련해선 영토분쟁을 언급 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 독도가 빠져있다. [자료=국방부]

국방부는 기본교재에 ‘지킬 힘이 없어 겪은 시련의 역사’부문에서 병자호란 발발과 조선의 패인을 분석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넣어 설명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독도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대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교재 작성 시 외교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주어는 우리 아닌 주변국” 논란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며 면피성 해명을 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본교재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분쟁하고 독도 문제가 동일선상으로 읽힌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전 대변인은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자료=연합뉴스]

“어쨌든 이들 국가들이 주어라고 해도 독도가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아니므로 독도를 영토분쟁에 넣은 것은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에 대해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독도가 영토분쟁)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느냐”고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면서 “교재에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식으로 쓰인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국방부에 “결코 있어선 안될 일…즉각 시정”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뒤늦게 전량 회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데 대해 규탄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파면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또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마치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따르듯,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대해 책임을 지겠으며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이날 저녁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본교재)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지난해 7월만 해도 ‘일본 방위백서’ 즉각 시정 촉구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8일 작년 일본 방위백서 기술과 관련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에 19년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올해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현안 문제에 대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효도 코타로 항공자위대 자위관·일등항좌)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주장들을 즉각 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기술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재발방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입장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장관도 지난해 9월 장관 후보자 시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신 장관 후보자가 일본 편향 성향이라고 보고, 독도 문제와 일본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 등을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일본군의 독도 상륙은 기우다. 독도 문제가 갈등요인이 되면 분쟁수역화해서 오히려 (한국이) 불리하다. 일본에 말려들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 강제동원은 당연히 나쁜 행위”라며 “제3자 변제 방식은 강제동원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안보와 국익을 위해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축소되는 ‘독도수호훈련’‥일본 눈치보기?

‘독도방어훈련’에 참가하는 전력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상륙 훈련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의원실이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상반기 훈련에선 수상함 5척과 항공기 3대, 하반기 훈련에는 수상함 6척, 항공기 4대, 해경 특공대 등이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 상반기 훈련에는 수상함 8척, 항공기 4대, 상륙 전력에 해당하는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도 참가했습니다.

1년 뒤인 2018년 상반기 훈련에도 해병대 신속기동부대가 포함된 전대급 전력이 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훈련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워지자 훈련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지난 2020년 상반기 훈련에는 직전 연도 상반기 훈련보다 해상·공중 참가 전력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하반기 훈련에는 최근 10년간 훈련 참가 전력 가운데 가장 적은 수상함 4척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해병대 등 상륙 전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독도방어훈련’ 참가 전력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 이뤄진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수상함 4척과 독도경비대 등이 참가했고, 지난 6월 22일 상반기 훈련에선 이보다 수상함이 1척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큰 틀에서 참가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이른바 ‘코로나 종식’에 준하는 ‘일상 회복’을 공식 선언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 자국영토 표기

최근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강진 지진해일(쓰나미) 주의보를 내리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일 자국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 지역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가 보라색으로 칠해져 발령됐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서경덕 교수 SNS 캡처]

후쿠이, 도야마 현 등에는 ‘쓰나미 경보’가 붉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 ‘쓰나미 주의보’를 노란색으로 칠해 발령했는데 여기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포함했습니다.

독도를 사실상 일본 영토로 규정한 셈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방부가 지난달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육 교재에 독도를 일본과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것도 다시 한 번 소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