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육 학생 매년 느는데… 특수학교 설립 ‘하세월’

용지 지정·중투심 등 4년여 소요
市교육감 “4곳 중 2곳 우선 추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해마다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 설립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특수학교는 공립 6곳과 사립 4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이런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는 2020년 6천223명, 2021년 6천541명, 2022년 7천67명, 2023년은 8천1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장애를 조기 발견하는 경우가 늘면서 특수교육대상도 늘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수용하려면 특수학교는 지금보다 최소 4곳이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평구와 중구에 특수학교 2곳을 추가로 설립 중이지만 해당 학교들이 실제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수용하려면 4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중구 영종도에 설립 중인 특수학교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 설립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지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라 이를 학교용지로 바꿔야 하며 이후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마치면 개교는 오는 2028년에나 가능하다.

부평구에 설립하려는 특수학교는 원래 중학교를 지으려던 용지로, 학교용지였지만 중학교 신설이 취소되면서 학교용지 해제가 함께 이뤄졌다. 결국 특수학교를 지으려면 또다시 학교용지로 지정돼야 하는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현재 교육환경평가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용역을 마치고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2028~2029년에나 개교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특수교육만 전담하는 학교가 부족하다”며 “일반 학교에서 통합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특수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4곳 중 2곳을 먼저 설립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개교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