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109명 선정…'이재명 영장기각’ 유창훈 포함

‘대장동 재판’ 이준철‧김동현도 우수법관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로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109명이 5일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뉴스1

서울변회는 이날 소속 회원 중 2341명이 지난해 소송사건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평균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세 번째 선정됐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알려진 유 부장판사와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21명,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이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낮은 하위 20명도 선정했다. 대상 판사가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평가 사유를 공개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제주지법 A판사, 변론기일 중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며 조정을 강요한 서울서부지법 B판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됐으면서 소명 기회에 응하지 않은 서울동부지법 C판사에 대해선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