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피습' 피의자 오늘 영장심사...수사 쟁점은?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 남성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오늘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럿 포착됐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속영장이 어쨌든 검찰에 청구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여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획범죄라는 게 드러났죠. 동선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비한 사전답사라든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니는 곳을 쫓아다니는 스토킹 형태가 밝혀졌고요. 두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증거인멸은 아니고 도주우려나 극단적 선택 방지입니다. 보통 중요범죄 피의자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안 중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논의를 거쳐서 영장을 청구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보이죠?

[백기종]

영장은 거의 100% 발부되죠. 영장이 기각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도주우려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치명상을 입히려는 범죄행위, 그다음에 계획범죄라는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일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앵커] 신변을 확보한 이후에 만약에 백 팀장님께서 수사를 하신다면 어떤 거에 집중하시겠어요?

[백기종]

가장 첫 번째가 계획범죄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냐 하면 사주를 받았거나 청부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공모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유력 정치인, 당대표인 사람을 상대로 한 범행은, 더군다나 제3범죄가 아니라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경찰에 본인이 진술한 살해 의도를 범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주나 청부 내지는 공모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질문뿐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습을 당한 이 대표 11시 반 정도에 어느 정도 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현재 상태 정리를 하셨죠?

[백기종]

경정맥이 60% 정도 손상됐다. 1.5cm 자상으로 돼서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당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면회가 안 되고 소수 가족만 면회가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의학전문 상태의 분석을 보면 앞으로 짧아도 10일 정도는 지나야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열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2시간 수술을 하는데 의료진들의 분석, 그다음에 당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상당히 위험한 요소였다. 경동맥이 아니고 경정맥이라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시일 정도는 사후에 가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혈관이 미세혈관 같은 거, 살짝 찢어지면 피가 나는. 그게 아니라 정맥이라는 것은 어쨌든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 있고 또 목 부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0분 정도 뒤에는 병원 측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정확한 건강상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5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피습을 막는 그런 역할은 아니긴 하지만.

[백기종]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보통 1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공식 선거 기간은. 14일 전에 당대표라든가 후보들에 대한 경호 문제가 있는데. 5부요인을 제외하고 이런 일반적인 당대표의 행사에는 경호가 경찰에서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50여 명이 배치된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교통 그다음에 경비, 정보, 형사. 쉽게 말하면 기동대 요원까지 포함해서 50여 명이 배치됐는데 바로 경비질서나 교통질서 관리, 이런 거였고. 근접이나 밀착경호는 자체 경호였고 당에서 요청이 없었으면 경찰이 근접이나 밀착경호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정보과 경찰들이 이런 데 가 있잖아요, 사복 차림으로. 보니까 체포하는 과정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투입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총선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계속 선거운동 기간에 주요 인사를 전담해서 보호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기종]

2일날 경찰청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앞으로 당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경호를 전담보호팀을 가동해라, 이렇게 돼서 보통 기동대 같으면 3개 대 정도가 동원됩니다. 60~1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 형사 파트, 전담경호팀이 밀착경호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 전까지 경찰이 예규나 훈령에 없는 전담보고팀을 가동해라, 이렇게 지시가 시도에 내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요청이 있건 없건 현장에서 주요 당대표라든가 후보자들이라든가 주요 요인들에 대한 밀착경호나 전담보호팀이 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관계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왜 그랬는지, 이걸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 경찰은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중앙당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백기종]

선거인 명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력 정치인이고 당대표를 지금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영논리에 의한 범죄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 총선이 4월 10일이지만 아마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적을 확인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지금 카더라, 페이크 뉴스가 엄청나게 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국격을 실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먼저 당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당적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 범죄이지 당의 청부나 요청에 의한 범행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개인의 범죄를 밝혀내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어제 2시간 동안 충남 아산 배방읍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앵커]

당원명부 있으면 동명이인이라도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거죠?

[백기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내지는 주거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명확하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도가 됐지만 새누리당, 한나라당, 미래통합당에 5년간 당적을 보유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동명이인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된다. 그러나 2020년도에 민주당으로 당적을 입적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밝혀진 건 아니지 민주당에서 위장입적을 해서, 입당을 해서 동선을 파악한 게 아닌가. 이런 의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당 안에서 역할을 맡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범행의 확대 여부를 떠나서 왜 이것을 저질렀는지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범행 과정 속에서 계획을 철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직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정말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백기종]

우선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니는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다음에 당적을 보유한 상태로 작년이죠. 작년 12월 13일날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때 이재명 대표가 참석했는데 여기에 경찰이 확인하니까 포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KTX를 타고 아산에서 부산을 갔다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역을 왜 갔느냐. 지금 추정되는 거죠. 울산역에서 10km 정도 되는 곳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미리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가덕도 신공항 시설 부지, 대항전망대에서 나오면서 차로 이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 사이에 나는 이재명이다, 파란색 왕관을 쓰고 그다음에 기자들을 제치면서 사인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목을 공격했거든요. 목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정맥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오동건 아나운서도 의무병 근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경동맥이 손상되면 3분 이내에 피가 60~70%가 만약에 분출되면 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그다음에 흉기 손잡이를 빼고 테이프로 감았는데, 이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숨기기, 은폐하기, 은닉하기에 좋은 거고요. 하나는 공격을 할 때 가장 흡착력이 강해서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직접 수사하시면서 많이 봤습니까?

[백기종]

현장에서 조직폭력반장을 했을 때나 아니면 강력사건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험칙상 느낀 거죠. 왜 그러냐면 테이프를 감게 되면 흡착력이 강해지면서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악력이 있어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는 형태가 되는, 변형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계획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부산으로 갔다, 울산으로 갔다, 동선도 미리 확인했고 미리 모임들을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력들이 주변에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백기종]

그렇죠. CCTV에 포착된 걸 보면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울산역에 갔다는 것은 평산 쪽 같은 부분, 역에서 내렸을 때 이동하는 루트, 이런 것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항전망대에서도 범행하기 쉬운 장소를 미리 플랜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인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지자라고 생각하면 경계를 허물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호라든가 이재명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물론 모든 사항들이 아직 경찰 조사를 통해서 딱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추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특이한 부분은 경찰에 잡혔을 때 살인의 고의를 시인했어요. 이거 좀 특이한 거 아닌가요?

[백기종]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신병력을 봐야 되는데 현재 초동수사에서는 정신병력이 확인 안 됐습니다.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경험치상 말씀드리면 신념을 가진 목적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소영웅 심리주의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물론 정신질환은 면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검사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신념이 확실한 목적범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경험상으로도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공범이 있다, 이러면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백기종]

현재는 5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살인죄는. 살인미수죄도 본범의 형과 동일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적인 범죄라든가 사전 공모관계가 있다고 하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서 가중요소가 됩니다. 양형 2분의 1 가중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있지만 보통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 50년까지 징역형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때 50대 표 모 씨, 10년 형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피습할 때는 구속하고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버렸는데. 통상적으로 10년이 넘는 양형이 있어서 선고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정리해 보면 신념에 차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공범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얘기해 봤을 때 상당히 강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중간에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백기종]

제가 볼 때 진술 번복할 가능성 있죠. 왜 그러냐면 본인은 지금 어떤 소영웅심리주의라는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국선 변호인이 됐든 아니면 사선 변호인이 선임됐든 간에 변호인 선임이 되면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합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의 형의 감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호인이 권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최초에 그렇게 진술했지만 우발범행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변론을 해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신념에 찬 확신범, 목적범이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재판에 가서도 내가 죽이려고 했었다. 왜? 무엇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싫어서, 내지는 어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방송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에서 잡힐 때 저희들이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파란색 머리띠 두른 것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써 있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어떤 추측들을 하냐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을 하던데요.

[백기종]

저는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적 2020년도에 입적 확인이 된다고 하면 민주당 당원으로 위장하는 형태에서 그다음에 많은 지지자들이 나는 이재명이다, 그러면서 파란색 왕관 모자를 쓴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대표를 자체 경호를 하는 경호원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고. 또 타깃인 이재명 대표가 또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다. 이 점을 파고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목적을 가지고 위장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날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치겠다, 이런 협박성 글이 올라왔어요.

[백기종]

당일날 43세 피의자가 이 글을 SNS에 올렸거든요. 결국 다음 날 새벽 5시에 체포가 됐습니다. 범행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랬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해치겠다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로 아마 이 부분이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합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5.18국립묘지를 가는데 이 부분에 광주청에서는 엄청난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전담보호경호팀이 총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방범죄라고 하더라도 결국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모방범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모방범죄가 협박하는 것도 범죄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그 부분들. 모방범죄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크다고 보세요?

[백기종]

모방범죄는 모방범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변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영웅심리주의라는 게 반영되게 되면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방범죄는 대체로 모방범죄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인생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백기종]

그렇습니다.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런 생각 가지실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백기종]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앵커]

11시 20분쯤에는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집중해서 짚어봤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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