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에 발목잡힌 광주의료원, ‘예타면제’로 활로 찾나

광주시, 지난해 기재부 예타에 막혀 무산된 ‘공공의료원 설립’ 재추진
“열악한 지방현실 및 공공성 등 감안하면 경제성 평가 통과는 불가능”
울산시와 공조…조만간 복지부에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 신청 방침
‘달빛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 예타면제에 정부·여당 거부감…결과 주목

지난해 기재부 예타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이 재추진된다. 광주광역시청 일대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가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를 넘지 못해 무산된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면서 정부 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와 사회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예타 없이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공의료분야 핵심 현안인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을 올해 재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방침은 매년 인구가 줄고 사회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만한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한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라며 “예타에 막혀 무산된 지난해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해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줄 것을 복지부와 기재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와 똑같이 지난해 예타에 막혀 공공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울산시와 연대해 ‘예타 면제’에 나서기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라며 “지난해 실시됐던 기재부 예타 결과가 다음달 중 발표되면 곧바로 부족한 점을 보완, 울산과 공동으로 ‘예타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타없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사업이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의 경우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예타 면제’ 조항에 발목이 잡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원을 투입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 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광주의료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의료원 설립 시 가장 문제로 꼽혀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광주의료기금(담배소비세 5%) 신규 조성’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