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소영 “정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에 고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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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4일(목) 07:36-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이소영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철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관련 회견 등이 미뤄지는 등 정치 일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이 총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소영 :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 전종철 : 새벽부터 감사합니다.

▶ 이소영 : 네, 반갑습니다.

▷ 전종철 : 이소영 의원님은 환경운동가, 환경전문가로서 탄소중립법을 대표 발의해서 법제화했고요. 첫 국정감사에서는 쌓여 있는 서류 더미를 보면서 종이 없는 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 여쭤볼게요. 그 이후에 종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좀 줄어든다거나 종이가 좀 최소화된 국감으로 개선이 됐습니까?

▶ 이소영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뿅망치로 때릴 때만 안으로 들어가는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문제 제기했을 때는 크게 변화가 있었고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 종이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는 게 원칙으로 채택된다거나 출력물 배부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게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다음 해 국감이 되면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4년 동안 반복이 됐었고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종이 배부물을 줄이는 내용이 국회 규칙이라고 하는 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국회 규칙은 국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는 주로 정쟁이 이루어지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주 열리지도 않고 법안 심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이제 법제화시키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상태 알아볼게요. 서울대병원 가셔서 상황 파악도 하시고 의료진 설명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대표 건강 현재 어떻습니까?

▶ 이소영 :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사무총장과 지도부를 통해서 들었고요. 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아직 가족 외에 일반 면회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내경정맥이라는 혈관이 60%나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또 다량의 출혈이 있어서 후유증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후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면회 허락되는 대로 병문안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좀 더 회복되신 다음에야 가능하겠네요.

▶ 이소영 : 그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문안 말씀은 오신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병문안 오시기 전에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테러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봤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국민의힘 당 공식 행사에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칼에 찔렸다고 하는데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쇼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당원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그게 야당 대표든 지나가던 행인이든 살해 공격을 당해서 겨우 죽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조롱하고 쇼라고 말하는 행위 역시도 테러만큼이나 용납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당 당원들에게 징계하고 이런 부분을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멋있게 위로를 전하면서 뒤에 있는 당원들이 조롱하고 폄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좀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그런 병문안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다만 그 순간에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약간 그런 뭐라고 얘기는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시고 민주당 어제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구체적 대응 방안 어떤 게 나왔습니까?

▶ 이소영 : 일단 어제 긴급의원총회는 현재 이 대표 피습 사건 관련해서 가짜 뉴스나 반인륜적인 패설까지 난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속 의원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전달하기 위한 취지가 제일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대응하자. 그리고 경솔한 발언이나 경거망동하지 말자 이런 당부의 말씀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것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좀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또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던 걸로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말씀하신 그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 이소영 : 가짜뉴스 대응만을 위한 대책기구는 아니고요. 어제 의총 중에 제안이 나와서 만들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는 이 대책기구가 당 차원에서 수사 협조를 하는 창구도 될 거고요. 또 선거가 앞으로 97일이 남아 있는데 이런 정치 테러를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일이라거나 또 허위사실 유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기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워낙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임시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다목적이군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 피의자가 당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힘, 또 민주당에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당적 확인을 공식 요청했어요. 이에 대한 정확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 이소영 : 어제 양당에 공식적으로 경찰 측에서 당적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의원총회 이후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기사를 통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적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당적 그리고 최근에 입당한 현재 당적 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걸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의원님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특정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까지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온당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입장이 바뀌어도 저는 마찬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그건 만약에 그렇다면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에게도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소영 : 이 피습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온당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정치적인 해석이나 활용은 자제돼야 되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 당 의원들이나 소속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달라 이런 말씀을 첫날 하셨고 또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당부를 하셨습니다.

▷ 전종철 : 차라리 여야 양당이 이런 일까지 벌어진 마당에 그동안 극단적인 대결 정치, 양극화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 네, 저도 공감하고요. 아마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함께 많은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전종철 : 그리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기계적으로 얘기하면 폭언을 안 한다, 상대 당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안 한다 이런 것들 뭐 언제까지 지켜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좀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소영 : 물론 필요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얘기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짐과 약속과 계기 같은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 와중에 여야 모두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민감한 시기에 특히 선거도 또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인들 각별히 입조심해야겠어요

▶ 이소영 :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이제 이 대표 회복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마냥 당무를 미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제대로 될 때까지 가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또 인재영입위원장이시고요. 인재 영입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공천관리위원장 선임을 하셨는데 후속으로 위원 선임 문제, 이어서 이제 공천 실무 진행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원내대표 중심으로 처리해야 할 것부터 갑니까?
▶ 이소영 : 일단 며칠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당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어야겠죠. 일단 정당에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 당대표 혼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애초에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지도부, 또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는 가족만 접견이 가능하지만 이제 수일 이후부터는 가족 외에 접견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당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그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 전종철 : 병실에서도 일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소영 : 네. 그리고 당 대표가 병실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니까요.

▷ 전종철 : 그렇죠. 이제 이 대목에서 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탈당하시려는 분들, 또 비명계 인사들과의 관계 정립 어떻게 할까. 또 다시 손을 어떻게 잡을까 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 의원들 회견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단순 일정 연기일 뿐 본질 달라진 거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간을 약간 늦춰서 그냥 예정대로 갈까요? 아니면 좀 반전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 예상을 하는 문제와 바라고 기대하는 문제가 좀 다른 문제일 텐데 저는 이분들의 탈당 시점이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만큼 당에서 더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예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시기를 늦추는 상황이지 탈당이나 신당 창당 자체를 번복하게 되는 계기가 이 사건만으로 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예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 얘기 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어떻게 처리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세요?

▶ 이소영 : 지금 대통령실은 하루라도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 안달이 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거부권도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런데 이렇게 거부권을 빨리 행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상황은 이제 처음 보는데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 후에 정부 이송될 때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양곡관리법도 8일 만에 이송됐고 간호법도 한 7일 만에 이송이 됐고요. 그런데 5일밖에 안 지난 1월 2일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던 날이죠. 그날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하는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바꿨어요. 이게 해석은 ‘이송되면 바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꾼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도 오늘 4일 이송될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하니까 이게 이송되고 나면 바로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거부권 의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사람들의 해석은 원래는 이제 이송이 되고 나면 15일 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건데 빨리 거부권 행사해서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에 바로 재의 의결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부결시키고 털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부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로 제발 고뇌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처럼 거부권을 결과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이송받아서 며칠 정도는 그래도 좀 고민하시면서 이게 내 가족의 형사 사건에 대한 건데 헌법상 특권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 것인가 또는 이해충돌이나 방탄 논란에 휩싸일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고 정부인 것이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작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오늘 시간관계상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소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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