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버티되 물밑에선 모든 걸 다 검토”…검찰, ‘부동산 통계 조작’ 첫 구속영장 청구

[사진 = SBS 뉴스 갈무리]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시작 이후 첫 영장 청구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과 주택 도시비서관이던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 등 청와대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하는 메시지가 다수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월 12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급등해 2017년 8.2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쏟아지자, 한 대화방에서는 당시 비서관이던 윤 전 차관이 김 전 수석에게 “겉으로는 버티되 물밑에서는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부터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달 22일 윤 전 차관은 청와대 행정관들에게 경기도 분당의 집값 변동률이 걱정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후 부동산원의 분당 지역 집값 변동률이 실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김 전 수석 등 청와대 윗선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통계 조작을 시도한 핵심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30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법을 위반하고 부동산원 임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낸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