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 15개소' 발표…인·허가 사전협의 추진

신규 국가산단 사업, 예타 신청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사전협의 완료…예타 단축도

[세종=뉴시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의 모습. 2023.01.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지난해 3월15일)를 통해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단 후보지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과 광주 광산구 오운동, 대전 유성구 교촌동, 용인 처인구 남사읍,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천안 서북구 성환읍,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익산시 왕국면 홍암리,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안동군 풍산읍 노리,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창원시 의장구 북면 고암리 일원 등이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1차관)을 발족해 신속히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3.7.10)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가 마련됐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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