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리스크에 연착륙 방점 찍은 정부…"규제완화·공급 시그널 힘줘야"[새해집값]⑥

"규제완화 따른 부작용 피하려면 '공급' 시그널 줘야"
완화 필요한 규제로 '세제·대출' 지목…"시장 되돌려야"

[편집자주] 경기하락과 PF대출 부실로 비롯된 부동산시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우하향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분양 시장도 옥석가리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일각에선 내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인하 기조와 정부의 규제완화 가능성을 살피며 새로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뉴스1>에선 6인의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갑진년' 부동산시장과 정책 전반을 살펴본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 63아트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정부는 고금리와 거래 절벽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다. 이와 함께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공급 대책도 발표했다.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는 '시장 연착륙'으로 못을 박았다. 그럼에도 시장은 아직 정상 궤도에 올라가진 못한 모양새다.

특히 최근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침체가 한층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규제 완화·공급 대책 이어가야"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규제 완화 기조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규제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자극 요인을 차단하고,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정상화 대책 반영이 일부만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정상화 정책 지속해야 한다"며 "다만 규제 정상화(완화) 과정에서 가격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층에게 공급량 증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은 중장기적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 확대의 한 방편으로 PF 대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 공급확대를 위한 PF대출 만기연장 및 규제완화 또는 도심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규제 완화 방안으로는 세제 및 대출 등 거래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우리는 여전히 대출을 적게 해주는 나라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이 필요한데 가계부채 문제도 있으니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타 규제완화도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의 정상화에는 정책금융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 공급은 신축도 있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세금 등의 규제환화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매수자에겐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효선 부동산전문위원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적체되는 지역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지역에 따른 적절한 강화 및 완화책 필요하다"고 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전월세 시장 관리 방안도 시급…"가격 상승 우려 커"

전월세 시장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의 2024년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1가구(임대 포함)로 2000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만2819가구와 비교해 3분의1 수준이다.

함영진 랩장은 "매매시장 위축과 반대로 서울 등지는 2024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호대로 감소해 전세가격 상승우려가 있다"며 "이를 낮추기 위한 전월세 안정대책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문제로 다가구 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가 임대시장에서 외면 받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전세 기피가 심각한데, 특성상 불가피한 '깜깜이 계약'이 문제다. 정보 우위에 있는 집주인에게 좀 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안심거래제도'와 같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계약 시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 △보증 금액 △실제 대출금액을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