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푼다" 재차 강조한 尹…도심 내 주택 공급 빨라지나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재개발도 동의요건 완화
지금이 규제완화 '적기'…"현 시점에선 시장 과열 없을 것"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발표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4.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관계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 사업이 주춤하면서 도심 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에 착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주택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말하는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는 재건축 사업 시 안전보다는 노후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고 안전 진단에서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통하는데, 까다로운 조건 탓에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좌절된 단지들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도시정비 절차가 한층 수월해지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과 단지가 지금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그간 노후도에 걸려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단지들이 많은 만큼 재건축 추진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접어든 만큼 지금이 규제 완화의 적기라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 완화를 해도 시장이 과열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가계부채와 같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는 지난 한 해 동안 잘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장 불안 심리 차단을 위해 연초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불량 사업지의 경우 '솎아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무작정 건설사 살리기로 결정하면 PF 부실이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실 사업장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PF 시장 부실을 더 키우는 요인"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곳을 위주로 지원하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