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제대로 책정…실거주의무 폐지를”

건설단체장 신년사
김상수 건협회장 “중대재해법 유예”
정원주 주건협회장 “PF보증 은행 확대”

갑진년 새해 국내 주요 건설 단체 대표들의 신년사엔 국내 건설 경기 회복 중요성이 여실히 묻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정책 변화도 주문하고 나섰다.

31일 국내 1만3000여 개 종합건설사 연합인 대한건설협회의 김상수 회장(한림건설 회장)은 올해부터 적정 공사비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적정 공사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 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선진국형 상생 노사 관계 정립 등 종합건설사의 안정적인 경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중동 전쟁 발발 등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공급망 차질과 원자잿값 상승,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건설 경제 침체를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적정 공사비 부족,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규제 강화 등 건설 경기가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2024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 대비 1조4000억원 증액한 26조4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와 플랜트 건설 등 토목 투자 증가에 따라 올해 건설 투자는 260조68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PF 사업 정상화를 위한 금리 안정과 민간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면 올해 건설 환경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김 회장은 “GTX와 가덕도 신공항 같은 대형 토목 사업은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만큼 SOC 투자를 늘리는 데 힘쓰고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 시장 활성화로 건설 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련 회원사 약 1만곳을 대표하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원주 회장(대우건설 회장)은 주택 건설업이 국내 서민 경제와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정 회장은 “PF 때 건설사의 연대 보증 등 엄격한 조건 부여를 개선하고 PF 보증 취급 은행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위축 지역 지정과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 진작책도 주문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개선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건설 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 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정 회장은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택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다짐했다. 정 회장은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책임(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