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3곳 추가·1곳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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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3차 병원' 등으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어려운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인력과 시설, 장비와 진료 항목 등을 복지부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에서 추가된 기관은 총 3곳으로,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병원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권에, 건양대병원은 충남권, 그리고 고신대병원은 경남 동부권에서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이 됐습니다.
이외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강원대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은 탈락했습니다.
또, 지난 4기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순천향대천안병원은 이번 지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병원은 앞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를 일부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천안이 포함된) 충남 지역의 소요병상 수를 산출하고 지정했을 때 현행과 같이 3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됐고, 여러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대적인 순위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지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료 중단 사태를 계기로 내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의료 체계도 전면 개편…'의료지도' 만든다
향후 의료의 전달 체계에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집니다. 복지부는 주요 인프라 현황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해 '의료지도'(가칭)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2차관은 "이번에 분만수가에 지역가산을 처음 도입했는데,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다 보니 실제 의료 상태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며 "의료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정리된 지도 형태의 지역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의료전달체계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역 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각 권역의 중증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새로운 지역 체계 내에서 중증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해 나간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의 확충, 정당한 보상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위기에 빠진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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