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일자리' 8개월 연속 감소…고용부 "맞춤형 대책 효과"

올해 1~3차 대책 발표…맞춤 방안으로 1만개↓
"조선업·음식점업은 지속적인 해소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달 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엠플러스에서 열린 '2023년 제2회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3.1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기준 빈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 대비 9000개 감소한 20만4000개로, 올해 3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감소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에 걸쳐 시행한 '빈일자리 해소방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3월8일 1차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한 제조·뿌리업종 등 6개 업종을 빈일자리 해소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7월12일에는 해운·수산 등 4개 업종이 추가됐고, 10월16일에는 지역별 맞춤 해소방안을 3차 대책으로 내놨다.

이처럼 세 차례 대책이 발표되는 3월부터 10월 사이 빈일자리 수는 평균 21만4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1차 금속·기타기계 및 장비 등 뿌리산업의 빈일자리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만5000개 감소하고, 보건복지업은 700개 감소한 2만2000개로 현장의 인력난이 일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종별 맞춤 대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한 조선업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지역 특화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센터'를 통해 3288명이 채용을 지원했다. 고용부는 광역 단위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에 '조선업 취업지원허브TF'를 구축하고, '지역조선업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212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조선업계 원하청 격차 완화와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원하청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임금-복지-훈련-안전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생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휴게실·샤워실 등 작업장 환경개선과 신규 입직자 3366명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디지털 뿌리명장센터'를 운영하면서 573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올해 신설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826명의 채용을 지원했다.

보건복지업은 처우개선 등 인력 확보 방안을 통해 내년부터 방문 요양보호사에게 명찰형 녹음기를 보급하고, 수급자가 문제행동을 계속할 경우 '2인 1조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음식점업은 창업박람회 등을 통해 인력매칭을 강화했다. 여기에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등 4개 직종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했다.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도 연장해 외국인력을 투입했다.

다만 조선업과 음식점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지만, 빈일자리수는 전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각각 600개, 6500개 증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일자리 매칭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구인기업과 구직자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올해 8월부터 전국 48개 고용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도약보장패키지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1대 1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조선업, 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중심으로 총 4만9000명의 인력을 매칭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했다. 원하청 상생을 위한 모범 사례로 평가 받는 조선업 상생협약을 타 업종으로 확산하기 위해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내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에 예산 41억원을 편성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해 농·어업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숙련기능인력의 전환 규모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고용부는 "최근 빈일자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업종별 맞춤형 대책 등의 추진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범부처 일자리전담반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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