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이주호 사회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 - “2028 대입개편안, 입시 전략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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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28일(목) 07:35-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전종철 :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난 10월 시안을 발표했고 이후 핵심적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시안 중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어떤 개선 방안이 담겼는지, 또 제기되는 우려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 연결해 짚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주호 : 네,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현재 대입제도 어떤 점이 좀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신 겁니까?

▶ 이주호 : 일단 이제 2028년 입시는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중2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대학 입시를 칠 때 2028년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배운 아이들이라서 어차피 이제 대입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공정성과 안정성입니다. 대입 수능의 경우에는 한 50만 이상이 지금 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면 안 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개선하면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전종철 :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과목은 이렇게 바뀌고 저 과목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건 이제 할 텐데 큰 틀에서 이런 점이 바뀐다. 개념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주호 : 아시다시피 올해 킬러 문항이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고 또 이제 학원에서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잘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항들을 공정 차원에서 철저히 제거를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공정성을 따져본다면 수능에서는 과목 간 선택의 유불리에 불공정성이 컸습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탐이나 과탐,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는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또 수학 경우에도 문과형, 이과형이 있어서 선택의 유불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과목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 전종철 : 크게 봐서 통합형 수능으로 간다, 방향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주호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등 과목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바뀐 의미가 뭔지도 같이 짚어주세요.

▶ 이주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바뀌는 경우가 이제 과탐, 사탐하고 수학이거든요. 과탐, 사탐은 이제 과학탐구, 사회탐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탐구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Ⅰ, Ⅱ 이렇게 해서 8과목이고 또 사회탐구는 9과목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흥미 있고 또 중요한 과목인데 경제학이나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에 선택을 아이들이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을 해서 점수를 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들이 거기 몰리느냐에 따라서 성적 분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같은 소위 원점수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학생들의 분포를 따져서 표준점수를 전환하다 보면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 간에 눈치 보기, 유불리에 대한 그런 논란이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 과목 선택하는 체제가 아니고 그냥 융합으로 학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과목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대수하고 미적분 Ⅰ은 공통으로 쳤지만 아이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또 미적분 Ⅱ,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위 이과형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 Ⅱ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문과형 아이들이 선택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 그래서 소위 문과 침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과형 아이들이 문과 쪽 영역까지 침공한다 하는 그런 또 유불리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공통으로 모든 아이들이 치는 형태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 전종철 : 관심을 모았던 심화수학이 이번 수능 출제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찬반 양론이 팽팽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 이주호 : 심화수학은 그동안 선택을 했던 미적분Ⅱ하고 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발표를 하고 나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아예 배우지 않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미적분Ⅰ, 그러니까 미적분의 중요한 개념들은 다 배우게 되고요. 또 기하 같은 경우에도 기초적인 도형의 방경식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수업을 하는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은 다 배우게 되는데 다만 미적분Ⅱ나 기하 같은 좀 어려운 분야들은 사실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미국의 경우에도 SAT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이 과목들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를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수능 형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이렇게 길러주는 방식으로 사실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이걸 또 수능에서 아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사교육 중심으로 암기 중심으로 수학 교육이 흘러갔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수학 과목이 공통 과목으로 중심으로 바뀌고 내신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력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더 수학 과목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이제 심화수학이 제외되면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논술이나 면접에서 심화수학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되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이주호 : 사실 사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암기 중심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니까 부작용도 많은 거고 또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과목에 선택 과목을 넣고 그걸 하는 그게 사실은 오히려 사교육 유발이 많았다고 보고요. 교과목에서 아이들이 내신에서 평가하는 식으로 가고 우리가 앞으로 내신 평가를 교사들의 절대평가 역량을 계속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사교육 부담보다는 오히려 내실 있는 수업 쪽으로 변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심화수학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학생들의 수학능력 저하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0.01% 천재가 대한민국 이끈다고 봤을 때 잠재력 가능성 혹시 깎아먹는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 이주호 : 사실은 0.01% 천재들을 너무 수능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게 이렇게 내몰았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 그런 반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아이들이 너무 한참 창의적이고 할 때 수능 문제 풀이에 그냥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사교육만 유발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된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교사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수능 개편을 통해서 정말 미래에 우리 수상자들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장관님 이번에는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뀝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섞여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이주호 : 그러니까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대개 대략적으로 되고요. 다만 이제 등급에서 그동안 9등급을 했거든요. 9등급이라는 게 1등급이 상위 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명 교실이면 1명만 1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그 1명을 골라내기 위해서 평가할 때도 오히려 정말 소위 말해 킬러 문항도 내신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이들 간에도 수업을 하면서 정말 1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모든 아이들이 서로서로가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신 경쟁을 위한.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 사실 9등급이 아니고 5등급이죠. A, B, C, D, E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선진화되는 거고요. 좀 내신 경쟁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9등급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그동안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 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내신에서 지나친 그런 경쟁 부담은 좀 많이 완화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네,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 이주호 :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가 되는 거죠.

▷ 전종철 : 병기되죠? 다만 융합 선택 과목 가운데 사회, 과학 교과 9과목 등은 석차 등급 없이 절대평가만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하죠?

▶ 이주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절대평가죠. 왜냐하면 앞에서 수능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공정성 차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역량이 높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불리한 아이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뭐 몇 프로는 1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기계적이고 좀 교육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바람직한데 문제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교사들의 역량이나 또 평가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다 A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학부모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쉽게 좀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평가가 이상적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특히 학점 인플레에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점진적으로 간다 하는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상대평가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 선택의 사회 또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행지리나 아니면 금융과 경제생활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정말 아이들이 현실 적응에 대한 그런 창의적인 수업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상대평가가 이렇게 몇 프로는 1등급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그건 수업을 디자인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과목들, 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수업이 요구되는 과목들부터 좀 절대평가로 허용을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2028년도에 대입 제도를 적용받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당장 이제 자기 고등학교 진학부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고교 내신 등급 단순화 등으로 인해서 이게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를 가야지 대학 진학 성공률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사교육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이주호 : 네, 사실 이제 크게 보면 대입이 내신하고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큰 방향에서 보면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해서 경쟁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또 수능은 통합융합형으로 해서 조금 그 경쟁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능과 내신의 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수능 중심으로 간다, 내신 중심으로 간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양쪽이 좀 이렇게 균형 잡혀서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2028 대입 개편안 후속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주호 : 후속 조치가 일단 대학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들과는 대학전형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좀 대학들과. 아무래도 대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학들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론에서도 좀 대입 자율로 많이 가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측과 긴밀하게 계속 협력을 할 거고요. 특히 학부모 차원에서는 대입 정보를 다 사교육 기관들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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