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려고 집 샀다면 취득세 안 낸다

2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총 2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일정 규모를 넘어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하며, 출산 자녀와 거주하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시행된다./사진=뉴시스

올해 부동산 시장은 떨어지지 않는 기준금리와 이로 인한 침체로 각종 풍파를 맞았다. 경착륙 방지를 위해 올 초부터 '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규제를 대거 풀었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한시적 정책모기지를 통해 떨어진 수요를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졌다. 내년에도 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는 각종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이행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8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건설·부동산 업계를 둘러싼 각종 법령이 개정된다. 시행 시점에 따라 크게 상·하반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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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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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예컨대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법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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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시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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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이후 1년 6개월 동안 50%의 주식 소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2월17일부턴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나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을 받게끔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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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공유해야… 투명한 운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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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녹음해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이나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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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형주택 주택간주임대료 이자 면제, 202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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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하는 돈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현행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연간 1.2~2.9%로 인상돼 왔으나 올해부터 전용면적 40㎡·기준시가 2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제도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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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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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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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애 키우려고 산 집은 취득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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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집을 살 때의 1가구 1주택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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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택지 인허가 빨리 받는 사업자, 인센티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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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토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으로 고려되는 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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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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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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