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2028 대입개편안' 확정..."선택과목 없애고, 내신 5등급제 전환"

[앵커]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고교 내신 체계와 평가 방법, 수능 응시 과목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는데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난 10월 10일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입시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과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가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개편 시안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입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을 중심으로 입시의 현실과 교육의 이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시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대국민 공청회와 권역별로 찾아가는 학부모 설명회를 거쳤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일곱 차례에 걸친 심의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3개월 가까이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8 대입은 원칙적으로 기존 시안의 핵심 내용을 유지하겠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확실히 배제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수능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표준점수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수능 선택과목 체제가 가진 한계로 인해 학생의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수능 체제는 표면적으로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실상은 개인의 흥미나 적성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학생의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화학'이나 '경제'를 즐겁게 배운 학생들이 정작 수능에서는 다른 과목을 시험보고, 학생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입시 전략에 따라 '미적분' 과목을 사실상 선택하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2028 수능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핵심적인 과목들을 출제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출제해 다양한 분야의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학문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해 '심화수학'은 수능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에 대해 수능에 출제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해당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이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번 2028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능에서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개인별 진로 분야에 맞는 심화 과목들은 학생들 스스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밖의 수능 영역, 수능 성적 체계,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습니다.

수능 출제 인력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검증 절차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수능 출제·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이권 카르텔 문제를 철저히 근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교 내신 또한 시안의 방향을 유지하여 선진화된 5등급제를 도입하고 고 1, 2, 3학년 모두 동일한 내신 평가방식을 적용하겠습니다.

1등급 비율이 단 4%에 불과한 현재의 내신 9등급제는 교실 안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소규모학교와 소인수과목에서는 1등급이 산출되기 어려워 학교,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발생시킵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더 큰 가치를 공동 창출해낼 수 있는 소통역량과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2028 대입개편을 통해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5등급제를 도입하여 과열된 내신 경쟁은 완화하고 학생들이 상호 협력하며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동시에 소규모학교의 내신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의 내신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모두 기재하여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과목 특성상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하는 사회·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시안에서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 과목에 한하여 상대평가 성적은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더하여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절대평가만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도입되는 융합 선택과목은 교과 융합과 실생활 응용을 위한 과목들입니다.

이 중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 과목을 절대평가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수업을 듣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전체 비중은 크지 않아 대입 안정성과도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능 개편안에서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출제해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소양을 골고루 갖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신에서 융합학습의 대표적인 교과인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들을 활성화하고 탐구 중심의 수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면 융합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회·과학 융합선택 중심으로 이수하면 예기치 않은 과목 쏠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하고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평가의 혁신은 교사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의 논·서술형 평가 등이 고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학부모님들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2028 대학입시제도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노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수능은 학생들의 기본 핵심역량 평가에 충실하도록 선택 유불리 없이 출제하고, 심화수학 및 사회·과학의 심화된 선택과목이 배제되어 이를 위한 사교육 수요가 장기적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교 내신평가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함에 따라 과잉 경쟁 부담을 완화하여 내신에 대한 사교육 역시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육부는 대입개편안 확정에 따라 학생, 학부모, 고교, 교육청, 대학이 2028 대입제도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학원 등의 불안마케팅과 가짜뉴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8 수능부터 새로 출제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의 예시문항 등은 전문가 연구를 거쳐 개발한 후, 현장에서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 대학 혁신의 흐름에 맞춘 2028 대입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수능 이권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와 사회·과학 융합선택 관련 교육과정 개정 시 보완방안도 관계부처 및 국교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과 합리적인 내신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학습하며 미래사회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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