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경제성' 수도권 잣대를 비수도권에?
조재한 2023. 12.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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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사위와 28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그간의 과정을 보면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고도 수도권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 지연돼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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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사위와 28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그간의 과정을 보면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하고도 수도권에 비해 이용객이 적은 비수도권에 '경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계속 지연돼 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예타 면제가 핵심입니다. 인구가 없는 지역에 SOC를 건설해서 수도권 집중을 막아야 합니다."하며 경제성 논란이 일침을 놨어요.
허허, 사람이 없으니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우니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보고도 수도권 잣대를 비수도권에 똑같이 들이댄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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