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환경부 찾아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

석면피해자 지원·확대 촉구…충남에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홍성=뉴시스] 홍성군의회 환경부 방문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의회가 환경부를 찾아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6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장재석 부의장은 최근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를 방문,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지원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도내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날 환경부 방문에는 홍성군의회를 비롯해 홍성군 환경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장과 수석 연구원 등 10명이 동행했다.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장 부의장은 “석면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45년에는 발생 최고시점으로 전망된다.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석면피해구제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 ▲교통비·간병비 지원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급기간 연장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또 석면을 통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석면 피해지역인 충청남도에 석면피해 홍보관, 역사기록전시, 교육프로그램, 힐링센터, 체험 등을 포함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장재석 부의장을 대표로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를 조직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충청남도 대기환경과, 충청남도의회, 홍성의료원, 보령시·청양군·예산군의회를 찾아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필요성 등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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