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號 SH의 2년]⑧ 후분양제 전면 확대 주장 "시기상조"

전문가 "선분양제 대비 저렴한 가격 책정 가능하다?…입증하는게 과제"
"하자 방지를 위한 완벽한 대책이 되기도 어려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며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기업 수장으로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과감한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저격수'란 별명까지 가졌던 김 사장은 재야에서 외쳤던 주장을 얼마나 실천했을까. 또 그 성과는 시민에게 적합하고 만족하는 수준일까.

김헌동 사장 체제의 SH공사는 후분양제의 장점을 강조하며 후분양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선분양이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택 공급 형태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입주 예정자가 지급한 금액으로 시공을 하는 선분양과 달리 후분양은 분양 전까지 공사 비용을 주택공급업체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등이 발생한다.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더한 값이 더 클지 우발 상황에 대비한 값이 더 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후분양을 진행한 민간아파트는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올라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높아졌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센트럴자이'는 전용 84㎡ 분양가가 7억3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단지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책정됐고 지난 9월 입주 예정자를 모집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도 전용 84㎡가 12억~13억 수준으로 인근 단지보다 비쌌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선분양제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품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는 확실하지만 가격과 주택 수요를 고려하면 한계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후분양제가 좋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가격에서 이점이 없어 구매를 꺼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높은 분양가를 해결한다면 후분양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후분양제는 확실한 분양원가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측정하는 반면 선분양제는 우발 상황에 대비한 비용을 분양가에 추가한다"면서 "후분양제는 주택제공업체가 직접 자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후분양제의 금융 이자와 선분양제의 우발 상황 대비 비용을 비교해야한다"고 말했다.

주택 하자에 대해서도 입주민 다수가 겪는 하자는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다수 하자는 바닥과 벽, 천장 등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후분양을 한다고 해서 하자 발생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여름과 겨울 기온차가 심한 한국의 특성 상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하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위원은 "건물을 준공한 후 분양을 하지 않는 이상 마감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단열시공 등 뒤늦게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입주민이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