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받아오면 고소 취하해줄게" 강요한 자영업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한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는 성추행과 별개의 사건으로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인을 통해 종용했다.
B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A씨의 고소 협박에 중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려워 합의서를 받아다 줬는데, 이에 A씨는 합의서에 더해 추행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에게 다른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강요한 자영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2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자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 B씨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과 별개의 사건으로 B씨를 협박죄로 고소한 상태였는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인을 통해 종용했다.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B씨를 협박한 A씨는 결국 B씨를 통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다.
B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어서 A씨의 고소 협박에 중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려워 합의서를 받아다 줬는데, 이에 A씨는 합의서에 더해 추행 피해자의 고소 취하서까지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강제추행 사건 고소를 사주했다고까지 주장했으나, B씨는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사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OK!제보] "여자애라 머리 때려"…유명 고깃집 사장의 폭행과 협박 | 연합뉴스
- '개인파산' 홍록기 소유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 나와 | 연합뉴스
- 美 배우,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
- 하니·양재웅 9월 결혼…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어려워" | 연합뉴스
-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전 야구선수 서준원 음주운전 사고 | 연합뉴스
- 민희진 "뉴진스 성과가 배신이냐…하이브 이제 삐지지 말자"(종합) | 연합뉴스
- 30년 만에 노출된 '노태우 300억'…비자금 맞아도 환수 어려울듯 | 연합뉴스
- 술집 공용화장실에 보디캠 설치…불법 동영상 촬영한 30대 | 연합뉴스
- 조상 봉분 4기 '파묘' 후 종중 땅 팔아 도박한 60대 징역 3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