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행정예고…3년 만에 0.06%p 인하

이성희 고용차관 "재정건정성 고려…보험료 부담경감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를 12월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기금운용 결과와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내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올해(1.43%)보다 0.02%p 낮은 1.41%이다.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0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지난 10년간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를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