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확대해 간병 지원…정부, 간병서비스 손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의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모든 치료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증환자 집중 관리·재활환자 관리 등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이 병실에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한다.

입원료 체감제는 뇌·척수 질환 180일, 고관절 30일 등 질환별로 달리 적용된다. 종전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16일 이후 차감했다.

또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와 목욕, 배설물 관리 등 실질적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는 최대 3.3배 규모로 확대한다.

간호조무사는 현재 환자 40명당 1명에서 12명당 1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야간 전담 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해 보상도 강화한다.

간호사 배치도 늘린다.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에 맞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한다.

추가 배치에 필요한 인력은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전망됐다.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확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별 도입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23곳은 오는 2026년부터 병동 개수에 제한 없이 통합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 서비스와 간병의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중에서 외부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 기한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는 20-3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1차 시범사업 예산은 건보 재정이 아닌, 국비에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