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관 평가 점수 소폭 상승…하위 법관도 줄어

우수 법관 19명 선정…충분한 변론 및 소명 기회 제공하는 등 권리 보장
하위 법관으로는 2명 선정…일부 법관 모욕적 언행해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다 평균 점수가 소폭 상승했으며 하위 법관 수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변회에 따르면 대전변회 소속 260명의 변호사가 법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올해 평균 점수는 85.62점으로 지난해 84.77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83.98점을 기록한 지난 2021년부터 매해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대전변회는 평가서 10건 이상 받은 법관 중 90점 이상 상위 점수를 받은 19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19명은 대전고법 장정태 판사와 김병식 부장판사, 대전지법 황재호·오명희·박숙희·구창모·나상훈 부장판사와 차호성·김지영·심우성 판사, 대전가정법원 윤정운·박태수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 김용찬 지원장과 박상권·김수정·강문희 부장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 양시호·남성우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허미숙 부장판사 등이다.

변호사들은 위 법관들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거나 충분한 변론 기회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으며 관련 기록들을 미리 숙지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위 법관으로는 2명이 선정됐는데 최하위는 63.7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최하위는 57.74점이었다.

대전변회가 지적한 문제 사례는 증인신문 기일을 오후 5시 30분으로 지정한 뒤 구속 피고인들의 저녁 식사 시간을 고려해 30분 안에 증인 신문을 마쳐달라고 강요하거나 조정에서 당사자에게 “부모 모두 답이 없다”는 등 모욕적인 언행 등이다.

또 일부 법관들은 당사자가 판결받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재차 말하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재판 진행이 1시간이나 지연되는 등 신속한 재판과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688건(23.6%) 증가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다수의 변호사가 참여해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관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 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5단계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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