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시세] "사회에서 알바할래요"… 부사관 후보생 14명 실화야?

[Z세대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편집자주]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른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머니S는 Z세대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의 시각으로 취재한 기사로 꾸미는 코너 'Z세대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Z시세)을 마련했습니다.

해병대 부사관 지원자가 줄면서 최근 부사관이 되기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인원이 14명인 기수가 나왔다. 군 내 '허리'를 담당했던 부사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해병대 부사관 훈련생의 교육훈련단 입소식 모습. /사진=해병닷컴 제공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403기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입소식' 사진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사진을 보면 입소 신고하는 부사관 후보생은 고작 14명. 텅 빈 연병장을 보며 누리꾼들은 '간부가 현저히 줄었다' '안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군 당국은 최근 몇 년간 부사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해·공군 부사관 지원율은 4.0대 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실제 선발한 인원도 예정치를 밑돌았다. 3군은 지난해 총 1만1107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연말 최종 선발 인원은 9211명에 그쳤다.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가 해마다 줄어가는 만큼 '부사관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사관뿐 아니라 사관학교, ROTC 등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며 장교 수급도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018년 30대1을 상회했던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지난해 육사 26대1, 해사 19대1, 공사 21대1로 크게 떨어졌다. ROTC의 경우 지난 7월 기준 108곳 중 54곳이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됐다.

서울 소재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김모 소위(23)는 직업군인 인기가 나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열악한 초급간부 처우를 꼽았다. 김 소위는 "병사 월급이 큰 폭으로 인상됐다. 2025년엔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온다더라"라며 "이에 비해 하사·소위 등 초급간부 월급은 여전히 낮고 의무복무 기간도 훨씬 길어 굳이 간부로 군 생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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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대신 애국페이?… 목숨 바치는데 최저시급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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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초급간부들은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한다. 현재 책정된 당직근무비는 12시간에 1만원이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34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임관식에서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들이 경례하는 모습.

김 소위는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소위 3호봉인 그는 봉급으로 199만5000원, 직급보조비로 17만5000원을 받지만 연금·세금 등 이것저것 비용을 빼면 실수령액은 사실상 최저시급 수준이다.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김 소위는 "부대 내 자원이 부족해 개인 차량으로 병사의 병원 진료를 인솔하거나 사단 교육 등을 다녀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이 없다고 비용 처리를 못해주는 상황"이라며 "출장비를 포함해 업무 관련 지출이 많은 달에는 정말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한탄했다.

육군 부사관 출신 전역자 박모씨(30)는 "하사 시절 세금을 떼니 140만원 정도 나오더라"라며 "사회에 나가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위·아래로 치여가며 힘들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턱없이 낮은 당직근무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복무했던 부대의 경우 평일 당직근무는 오후 3시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30분까지"라며 "식사 시간을 제외해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서는데 지급되는 당직비는 고작 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병사 관리, 높은 업무강도, 열악한 숙소, 수직·폐쇄적 문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위는 "일은 힘든데 월급은 적고 공무원이라곤 하지만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인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위국헌신'한다는 마음으로 버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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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견기업급' 연봉 약속… 현역 군인·군 전문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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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책을 담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역 간부와 군 관계자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사진은 지난 12일 육군 21사단 GOP 천봉대대 장병들이 한겨울 악기상 속에서도 완전경계작전을 위해 전방 철책을 바라보며 경계근무를 서는 모습. /사진=뉴스1(국방부 제공)

초급간부 경쟁률이 추락하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초급간부 처우 개선책을 담은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한 것.

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반부대 하사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단기복무 간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내년부터 2배로 많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겠다"며 "하사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장하고 소위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수당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현역 간부와 군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김 소위는 "매년 처우 개선안이 나오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며 "지난해에도 당직근무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여전히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그대로"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개선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최 교수는 "과연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2023년 국방비는 57조2000억원 정도다. 정부 총지출의 8.9%, 국내 총생산량(GDP)의 2.5% 수준이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복지비용을 고려한다면 더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교수는 "초급간부 급여를 올리더라도 일부분 긍정 효과가 있겠지만 획기적으로 지원율이 올라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람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엔 단순히 금전적 부분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과도한 야근·주말근무, 제한적 휴가 사용, 관료주의적 근무방식, 열악한 거주 시설 등에 대해 전향적이고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여태껏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미봉책이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며 "이번 개선안마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현역 간부와 입대 희망자에게 더 큰 좌절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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