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숨통 트였죠"…'안심소득'이 가져다 준 작은 변화

서울시, 1단계 484가구·2단계 1100가구 지원 중
"세금 납부서 창업·이사까지 '전방위' 도움 체감"

서울시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프리랜서인 A씨(37·여)는 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가 거의 끊기는 처지에 놓인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김씨의 남편 역시 자영업을 접게 되면서 김씨 부부는 힘들게 생계를 꾸려 나가야만 했다.

우연히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알게 된 A씨는 안심소득을 신청해 지원받게 된 후 "빈곤 취약층으로 전락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저소득 가구에는 기본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보호망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심소득을 기반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 새로운 소득보장 모델인 '안심소득'이 이처럼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프리랜서 등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구의 가계 운영은 물론 미래 설계에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감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 484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추가로 2단계 참여 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소득보장형 제도다.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노동 의욕을 고취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추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일을 할수록 가계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1·2단계 시범사업 결과 특히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이 지원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프리랜서 연주자인 B씨도 그랬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예술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다. 그러나 안심소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로는 "국민연금이나 세금, 식비, 생활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사업을 시작한 C씨 부부 역시 소득이 점차 줄어들어 난처한 지경에 처했을 때 안심소득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

C씨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을 상황에서도 대출을 갚아 나갈 수 있었다"며 "SH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인상금에 대해서도 조금은 대비할 수 있어 많은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 유지에만 골몰하는 현실을 넘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됐다는 대상자들도 있었다.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 중인 D씨는 안심소득 지원 덕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전의 공백기에도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었다.

D씨는 "같은 작업실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은 2년 가까이 작업을 하다 보니 창업 준비를 계속할지,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저는 안심소득 덕에 창업 준비를 쫓기듯 하지 않고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돌을 갓 넘긴 자녀를 두고 있는 E씨 부부는 "좁은 반지층 집에서 셋이 살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겠다고는 생각했지만 돈이 더 필요했다"며 "(안심소득 지원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수임 서울시 안심소득추진과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수년간 고민해 설계한 제도가 안심소득"이라며 "빈곤 해소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적 사회보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2관에서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가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기조연설 및 서울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