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일자리 늘려야 지방소멸 막는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 분야 빅데이터로
지방소멸의 원인 분석

지역병원이 의사를 구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억대 연봉과 사택 제공을 조건으로 걸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은 지방소멸의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방소멸은 지역 인구 감소로 사회기반 시설이 감소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겨 마을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르는 단어다. 지방소멸은 공공의료 시스템 붕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규 인구 유입이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해지고 있다.

산촌마을이 대표적이다. 산촌마을은 산림이 국토 중 6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곳곳에 분포된 지방 마을이다. 풍부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소득 자원과 휴양 자원을 품는 지방 공동체 거점이자 산림 경영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촌마을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75곳을 차지한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정부 부처도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운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매년 광역지자체에 2500억원, 기초지자체에 7500억원을 배분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순군은 월세 1만원 아파트, 산안군은 이주·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산림 분야 지방소멸 사안을 담당하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산림 분야 데이터의 상품화와 거래를 담당하는 산림빅데이터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진흥원은 귀산촌 컨설팅, 전문 임업인 육성을 위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해 산촌 활성화 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카드내역, 산촌 일자리 유형, 병원·학교 수 등 기초데이터 40여 종을 구축·분석해 △삶터 △일터 △배움터 △놀이터 등의 개념으로 분류했다. 산촌마을별 취약점과 강점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최초로 구축한 산촌지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연합체인 빅스퀘어유니언을 통해 다른 분야 공공기관과 협업을 추진했다.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산촌에 방문한 유동인구를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관광인구로 구분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산촌 방문 인구의 유출입 유형을 분류하기도 했다. 또 산촌 주민의 생활권역을 도출해 실제 지역주민 중심의 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고도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댐 인근 규제 지역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산촌 마을의 환경 규제 영향력을 측정해 산촌 활성화 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진흥원은 인구 유출입과 각 데이터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의 경우 산촌 내 교육시설과 일자리 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관광인구는 숙박시설·관광지와 대도시의 접근성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흥원은 "산촌마을과 지자체는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는 기초 교육시설과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근 대도시로의 도로망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