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내년 지원 ‘0원’ 확정…서울시 기후동행카드·리버버스 예산 반영

저연령 학생 스마트 기기 지나친 의존 문제…
초 3~4학년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그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일으킨 교통방송(TBS)에 서울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 ‘오세훈표’ 예산인 기후동행카드와 리버버스 예산은 서울시가 요청한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 예산안은 당초 시가 제출한 것보다 174억8000만원 증가한 45조740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조4000억원 줄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1605억원이다.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총 금액은 같지만 사업이 세부 조정됐다.

서울시 예산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출연금은 편성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로 예정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을 6개월 연기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TBS가 독립 경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TBS가 내년 1월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0원’이 됐다.

시민 안전·범죄 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8억3000만원이 늘어난 35억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 운영에는 5억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에는 44억원이 증액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7일 오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김포 기후동행카드 확대참여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후동행카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과 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월 6만5000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편성한 401억원 그대로 통과됐다. 한강 내 수상교통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예산 208억원 역시 원안대로 가결됐다.

세운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녹지생태 도심재창조 선도산업 예산에는 9억6000만원이 반영됐다. 서울역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 관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은 3억3000만원,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공모 관리 용역 예산은 2억9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환경조성 예산은 당초보다 1561억원 삭감된 2175억원으로 결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보급한 스마트기기를 내년 반품받아 초기화시킨 후 2025년 재보급하는 스마트 기기 양품화 예산 112억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액 삭감했다. 저연령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기기 보급 예산 1193억원과 학생스마트기기 충전함 보급 예산 86억원을 감액했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994억원 증액된 6894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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