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리다 여론 악화'... 등 떠밀린 개각 단행한 日 기시다

(도쿄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일부 각료들 사이에서 불거진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인사 결정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12.13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비자금 스캔들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본 집권 자민당이 결국 개각을 단행했다.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기 위한 조치인데 등돌린 민심을 돌려세울지 관심이 모아진다. 비자금 스캔들에 여론 악화의 발단이 된 무리한 증세 시도가 개각으로 내몰았다는 반응이다.

14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소속 각료 4명은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스즈키 준지 총무상, 미야시타 이치로 농림수산상 등이다.

집권당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고치정책연구회)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면서 추락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근본적 여론 악화 배경엔 증세 시도가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년부터 2%로 증액하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43조엔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일부를 증세로 조달하겠다"며 소득세, 법인세, 담배세를 202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세금제도조사회가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한 '중장기 세제개편안'에 직장인의 각종 소득공제 폐지와 함께 퇴직금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되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냉각됐다. 당시 개편안에는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세재를 개편하기 위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금액을 올려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서민 증세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연초 담배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연정책이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 국가들은 궐련형 전자 담배와 연초 담배에 세금격차를 두고 있다. 전자 담배가 연초 담배보다는 상대적으로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인식에서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시다 총리는 최근 세금 인상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세금 인상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설명이지만 무기한 연기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세금은 최근 일본 국민이 가장 중요시 하는 화두다.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가 최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한자를 조사했는데 1위가 세금을 뜻하는 '세'(稅)로 조사됐을 정도다. 일본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별명으로 자리잡은 '증세 안경'이란 해시태그가 유행이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