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기반시설 공사만 '제주 화북상업도시' 또 연장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기반시설 공사 2025년으로 연장
오수펌프시설 화북상업지역 밖으로 이전 검토…화북2펌프장과 통합
지구내 차로폭과 차로수 조정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중
화북상업지역-삼양3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사업 지연 이유
화북상업지역 실시계획 등 용역비도 1억 9천만 원 늘어
주상복합용지 잔금 내년 1월 17일까지 미납부시 새 사업자 선정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108화]또 늦춰진 제주 화북상업도시 개발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오후 5시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이인 기자

◇박혜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4일) 108번째 시간에는 '또 늦춰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개발사업'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가 원래는 2022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말로 완공이 미뤄졌는데요. 또다시 2025년으로 연장돼서 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혜진> 오늘(14일) 제주시가 관련 브리핑을 했죠?

◆이인>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오늘(14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공사를 1년 1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조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혜진> 이유는 뭐라고 밝히나요?

◆이인>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구 내 차로폭과 차로수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제주시는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우수처리와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차근차근 살펴보죠. 오수펌프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인> 당초 오수펌프시설은 지구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와 체비지 소유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서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예 상업지역 외부로 오수펌프시설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화북2펌프장을 이전해 통합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됐죠?

◆이인> 제주시는 압송용량이 많아 비가 올 때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화북2펌프장을 통합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톤 규모의 2펌프장을 남쪽으로 옮겨 용량을 8500톤으로 늘리는 등 화북상업지역과 연계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제주시가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가 1년 10개월 미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제공

◇박혜진> 그래서 기반시설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인> 제주시는 오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업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진> 두 번째 지연사유는 차로폭과 차로수 조정 문제에요?

◆이인> 제주시는 지구 내 차로폭과 차로수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검토한 결과 계획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고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진행하게 되면서 사업 기간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아직 심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인> 심의가 확정돼야 도로포장과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혜진> 화북에서 삼양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반영된 것도 지연 사유죠?

◆이인> 제주시는 원활한 우수처리와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구 외 화북에서 삼양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이인> 화북상업지역과 인근 삼양3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건데요. 도로 폭은 15m, 길이는 715m도로를 개설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는 얘깁니다.

◇박혜진>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인> 지난 2019년 9월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됐구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8월 공정률이 60%까지 올라간 이후 올해 말까지로 공사가 연장됐구요. 1년 4개월간 공정률은 겨우 6% 진척을 보여 현재 6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까지로 공사가 연장된 겁니다.

◇박혜진> 용역비도 늘어났다구요?

◆이인> 실시계획과 환지처분 용역과 관련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서 용역비가 당초 3억 5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문제는 또 있죠. 화북상업지역내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잔금을 아직도 안내고 있어요?

◆이인> 지구 내 주상복합용지 매각 대상자인 ㈜디에스피에프브이가 잔금 53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인 납부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1월 17일 이후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겁니다.

◇박혜진> 수차례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는 거군요?

◆이인> 제주시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포기할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이미 납부한 2128억원 중 1862억원을 돌려주기 위해 예산까지 마련해 둔 상태입니다. 266억원은 계약금이기 때문에 일방적 사업 포기여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박혜진> 화북상업지역 개발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은 화북동 21만 6920㎡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상복합용지는 당초 관광호텔 용지로 계획됐지만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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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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