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방지위한 재정투자? 00 집중투자해야 효과 2배"

지역균형발전포럼 세미나…지방 거점도시 전략적 투자 제언 나와
국토부, 초광역 경제권 설계도 '국토공간거점지도' 구축

"수도권은 재정 투자로 일자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가용토지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하락이 발생해 재정투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방 거점도시에 재정을 집중 투자했을 때 분산 투자 때보다 인구 감소 방지 효과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국토교토부는 초광역 경제권의 설계도인 '국토공간거점지도'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주최로 14일 열린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 마 교수는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거점 도시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면 인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구 추계 상 국내 인구는 2100년 2218만명으로 줄어든다. 마 교수는 연간 20조원씩 30년(2030~2060년)간 수도권, 지방,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 등 3가지 경우로 2100년 예측 인구를 비교했다.

그 결과 지방에 투자했을 때 인구 증가 효과가 403만명으로 가장 컸다. 수도권에만 투자한 경우에는 159만명, 수도권·지방 균분 투자는 264만명의 인구 증가에 그쳤다.

연간 2조4000억원씩 30년(2030~2060년)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투자할 때와 거점도시 중심으로 투자할 때의 2100년 예측 인구도 비교한 결과, 거점도시 집중 투자시 인구 증가 효과가 73만명으로 분산 투자(39만명) 때보다 1.9배나 많았다.

세미나에서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통근, 쇼핑, 관광 등 체류에 근거한 '생활인구' 기반의 정책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이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대전 등 충청권까지 넓어진다.

전라권에선 군산, 익산, 전주, 광주, 목포, 여수가 생활인구 중심지였고, 영남권은 포항, 울산, 부산, 창원, 대구, 구미, 진주, 거제였다.

강원권은 춘천, 원주, 강릉, 양양이 중심이지만 생활인구 수가 다소 적었고, 제주의 생활인구는 수도권, 부산과 비슷했다.

다만 제주, 강릉, 청주, 천안, 목포, 포항 등은 20~30대 생활인구가 정주 인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 교수는 생활인구를 주요 정책지표로 해 지방 인구 체류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에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의식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초광역권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인구·산업 거점과 교통인프라를 시각화한 (가칭)'국토공간거점지도'를 구축하고, 정주인구에서 벗어나 인구의 유·출입을 볼 수 있는 생활인구 기반의 동태적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적인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