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육박…사기 느는데 단 일주일새 전셋값 6000만원 폭등하기도

정부, 419명 추가 구제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419명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에 누적 피해자는 9786명으로 1만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올해 초 역전세난을 걱정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전세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564건을 심의해 총 419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부결된 5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6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무려 9786건에 달한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9개월 만에 3.3㎡(평)당 2300만원을 다시 넘어서는 등 2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강남 권역에서는 강서(1.48%), 영등포(1.45%), 강동(1.18%), 송파(1.13%) 등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권역은 용산이 전월보다 2.98% 올라 서울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상승폭이 컸고 성북(2.13%)도 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며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2308만5000원으로, 전달 대비 0.88% 상승했다. 3.3m²당 2300만원을 넘은 것은 올해 2월 이후 처음이다. 서울 3.3m²당 전셋값은 8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반등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역전세 해소를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작됐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 임대 수요가 아파트에 집중된 데다, 집값 추가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선 주택 매매 수요까지 전세로 몰리면서 수급불균형이 가속화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전셋값 상승으로 주거 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고금리의 장기화로 내년 주택 매매가격은 2.0% 하락하고,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선회하면서 전셋값은 2.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4.8% 하락한 전세가격은 내년 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또는 소명 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