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빅테크, 허락없이 저작물 AI 학습에 써선 안 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에 의견서 전달 및 회신요청

KBS, MBC, SBS 등 39개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가 국내외 빅테크 기업에 자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AI기업에 ‘한국방송협회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 및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의견서’를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협회는 지난 9월부터 법무팀, 지식재산권팀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생성형 AI에 따른 기존 광고·저작권 수익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왔는데 관련 입장을 공식화하며 내달 12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결과다.

한국방송협회 사이트 캡처.

의견서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콘텐츠 및 영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 금지 △회원사 소유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여부 및 향후 이용계획에 대한 확인요청 △AI 학습에 방송협회 회원사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별도 보상 협의 필요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등 요구사항 및 입장이 포함됐다.

지난 8~9월 한국신문협회 등 단체들이 생성형 AI의 뉴스데이터 학습에 대해 저작권자인 언론사 권리 존중, 정당한 대가 지불,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거나 AI 기업에 의견서를 전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와 카카오는 생성형 AI의 뉴스 이용 기준 마련 및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즉답을 피하고 향후 업계와 논의로 원칙·기준을 마련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 생성형 AI뉴스 이용기준 즉답 회피"> <AI 기업, 언론과 뉴스 생태계 고민·기술협력해야">)

별개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AI 학습데이터로 이용되는 저작물의 보호를 포함한 ‘생성형 AI-저작권 활용지침’ 초안을 공개했고, 유럽에선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요약해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서 잠정 합의되는 일 등도 진행 중이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AI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기에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저작 권리자와 빅테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협회는 회신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이 Ai-저작권 관련 국제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국회 등에 적절한 제도 마련 요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 방송협회의 의견서 전문.

한국방송협회 회원사(39개 지상파 방송사) 저작물의 AI 학습 이용 관련 요구사항 전달 및 AI 학습 이용 여부 확인 요청

한국방송협회는 KBS, MBC, SBS 등 39개의 지상파 방송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협회로, 우리 협회 회원사의 저작물 이용과 침해 방지를 위하여 귀 사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용 확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KBS, MBC, SBS 등 한국방송협회 회원사의 과거 및 최신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뉴스콘텐츠 및 영상 콘텐츠, 오디오 콘텐츠의 AI 학습 이용을 금지해 주십시오.

귀 사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 출시 또는 출시 예정인 모든 형태의 AI 서비스의 데이터 학습에 지상파방송사 소유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사들은 귀사의 AI 학습에 본사의 뉴스, 콘텐츠 이용을 허락한 바 없습니다.

둘째, 우리 협회 회원사 소유 저작물(뉴스콘텐츠 및 모든 형태의 영상 콘텐츠 등)의 AI 학습 이용 여부 및 향후 이용 계획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지상파 방송사 소유의 저작물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는 귀 사에 현재 우리 협회 회원사의 뉴스콘텐츠와 그 외 모든 형태의 방송사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저작물(드라마, 예능, 교양 등)을 귀 사 AI 모델에게 학습시킨 적이 있는지 및 향후 학습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현재 귀 사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KBS, MBC, SBS 등 39개 지상파방송사의 뉴스콘텐츠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지 및 향후 학습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2) 현재 귀 사 AI 모델의 데이터 학습에 KBS, MBC, SBS 등 39개 지상파방송사의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를 현재까지 학습시킨 적이 있는지 및 향후에 학습시킬 계획이 있는지 여부

셋째, AI 학습에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표 방송사인 KBS, MBC, SBS 등이 소유하고 있는 뉴스를 포함한 모든 형태(TV/라디오/온라인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한 보도, 시사, 교양,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는 수십 년간의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됩니다.

귀 사에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 소유의 뉴스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과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를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는 저작권자와 AI 개발사가 상생할 수 있는 AI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귀 사에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성형 AI 시장은 향후 1조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한 AI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앞 다퉈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방송협회와 회원사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반을 구축해 세계를 선도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AI 산업 발전과 더불어 생성형 AI 학습의 원천인 언론사와 상생의 협력관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이에 방송협회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위 사항에 대해 확인을 요청 하오니 ’24.1.12(금)까지 우리 협회에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