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만 믿다간 또 날벼락”…핵심자원 특정국 의존도 50%로 낮춘다

정부 ‘산업공급망 3050 전략’
공급망 안정 품목 185개 선정
요소·인조흑연·수산화리튬 …
국내 생산 지원·수입국 다변화
핵심광물 비축 100일분 확대
반도체·2차전지 등 특별관리
5천억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요소와 흑연을 비롯한 핵심자원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춘다. 전 세계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같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을 경우 위기가 생기면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종 포스코퓨처엠 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을 고려해 ‘공급망 안정 품목’ 185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평균 70%인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는 14일 시행하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핵심 자원을 특정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언제든지 ‘공급망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세계가 평평하다는 전제하에 효율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이 잘려 나갔다”며 “위기가 상시화된 시대, 위기를 상수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울 때”라고 했다.

공급망 안정 품목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전략산업부터 자동차·조선·기계을 비롯한 주력사업, 금속·석유 같은 기초 소재산업까지 전 범위에 걸쳐있다.

정부는 주요 자원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립화·다변화·자원확보’이라는 3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최근 중국 수출 통제로 문제가 됐던 요소처럼 경제성이 낮은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 시 정부가 지원한다. 내년 중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요소 생산방법을 고민할 계획이다.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처럼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인 14개 품목도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수입국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 산업용 요소처럼 물류비를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동구매를 돕는 방안이 그 예다. 정부는 수입 보험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 품목을 추가하고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할 때 정부가 금융·법무·물류를 지원한다.

핵심 광물 비축도 확대한다. 35개 품목 비축물량을 평균 100일분 비축하는 게 목표다. 해외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민간 기업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사업비의 30%에서 50%로 높아진다. 그밖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품목별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 공급망을 키우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엔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 음극재와 양극재, 반도체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이 포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8대 산업에 속하는 16개 자원 가운데 올해 1~10월 기준 중국 의존도가 90% 넘는 것만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차전지 주요 소재인 인조흑연의 의존도가 94.5%, 휴대폰 부품에 쓰이는 마그네슘괴 의존도는 99.4%에 이른다.

산업부는 8대 산업 공급망을 키우기 위해 내년 3분기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IBK기업은행과 손잡고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2조1000억원 상당의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수출입은행을 통해 65조원 상당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 장관은 “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