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전북 선거구 감소 획정안…파장과 대책은?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22대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이 안대로라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금보다 1석이 줄어드는데요,

전북 홀대 논란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축소에 따른 여파와 대책은 무엇인지,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 논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대로라면 서울과 전북에서 국회의원 의석 수가 1석씩 줄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의석 수가 1석씩 늘어나는데요,

이런 안이 나온 이유가 뭔가요?

[답변]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인구 수만 고려해서 확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 의석수 253석과 인구 편차 2대 1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와 일부 시군의 분할 허용 방침을 확정위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런 원칙에 충실히 해서 확정안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는 6곳이 분구되고 6곳이 통합 됐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의석수 감소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전북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서울과 전북이 한석씩 줄어들고 경기 인천이 한석씩 늘어났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전북은 현재 국회의원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듭니다.

의석 수 감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변]

두자릿수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뜻하는데요.

이게 깨졌습니다.

정치의 외형적 크기가 쪼그라들었는데, 일단 심리적 박탈감이 있을 것이고, 존재감과 정치역량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1948년 제헌의회 시절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은 22석이었는데 3대 국회 이후엔 24석까지 유지됐었죠.

당시 전북인구는 252만명으로 최대였습니다.

'300만 전북인구' 라는 프래카드가 나붙던 시긴데요,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앵커]

가뜩이나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전북이 더 낙후되고, 나아가 지방소멸까지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여러면에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인사, 예산, 정책등에서 전북 몫 찾기가 어려워지고 빈인빅이 심화될 것입니다.

정치역량 약화로 중앙당 지도부 입성도 더 멀어질 것이고요,

지금도 숫자가 적어 상임위에 맞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들어가 활동하지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상임위 활동도 공백이 예상됩니다.

[앵커]

선거구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북은 기존 선거구를 쪼개거나 합쳐놓았죠.

총선 넉 달을 앞두고 선거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 출마 예정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제일 먼저 자신을 알려야 할 정치 신인들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알리기도 어려운 마당에 선거구가 예상치 못한 지역끼리 통합돼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생면부지인 곳에 가서 선거운동을 한다는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현역들은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요.

하지만 이미 확보한 권리당원 관리에 구멍이 뚫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권자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테면 김제완주임실로 선거구가 묶일 경우 김제와 임실 유권자들은 서로 동질성을 찾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앵커]

전북 정치권은 앞으로 있을 국회 정개특위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의 획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에 유리한 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북 10석 유지를 관철시키겠다 강조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대성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밀당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녹록치 않으리라 예상 됩니다.

전북에서 한곳을 늘리려면 다른 지역에서 한곳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무엇을 했는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획정안이 발표된 당일에야 이를 알고 당황했고, 10석 유지가 전북입장이라면 적어도 10석 유지를 위한 대안을 두개정도 만들어 제출했어야 합니다.

전남순천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은 이 획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전 요구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전북 정치인들처럼 사전 정보 없이 당한 뒤에야 으름장을 놓은 이런 정치행태, 고쳐야합니다.

[앵커]

일부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감축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해법이 될까요?

[답변]

비례 대표를 줄이거나 일부 선거구 조정은 매우 어려운 사안이고 워낙 큰 현안입니다.

전북의 의석 하나를 늘리기 위해 그 많은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앵커]

새만금 예산 삭감에 선거구 축소까지, 연일 이어지는 전북 흔들기에 민심도 흔들리고 있는데요,

전북의 정치력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답변]

전북 정치의 외형적 크기가 한 자릿수라는 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약속한 것처럼 10석 유지에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중앙당 지도부에 입성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 몫을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일당백의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를 잘해야 하지요.

더 근본적인 것은 경젱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북발전과 도민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정치권이 나태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뉘와 쌀이 저절로 가려지는 잇점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