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부동산 거래용은 주민센터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후
110년만에 온라인 발급 변화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창구에 민원 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산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일부 목적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은 뒤 필요할 때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이 맞는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등 재산권과 관련이 큰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목적으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24에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된다.

작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이다.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약 30% 수준이 정부24에서 처리될 수 있게 된다.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국가보훈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추가된다.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는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한다. 정부24 발급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 여러분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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