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세종 법원 설치 공감에 "세종 시민들 환영"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논평을 통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 필요성 공감에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어느 때보다,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 법원 설치에 긍정 입장은 설치 현실화에 대해 한층 기대하게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의 세종시 지방법원설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일 취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세종이 조속히 분리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김도읍 국회법사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법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세종 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법원과 검찰청 예정 부지가 마련되어있는데, 조치원읍 교리에는 소액·즉결심판 사건 등을 맡는 대전지방법원 산하 세종시법원과 등기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