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 입장 환영한다"

조희대 "법원이 먼저 법원 설치 제안하고 싶은 심정"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1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필요성 공감에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의 세종법원 신설 입장‧촉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금, 조 신임 대법원장의 긍정적 입장은 세종법원 설치 현실화에 대해 한층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 법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의 질문에 "법원을 설치하자고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대답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 고성)의 "세종 법원 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에도 그는 "지방법원 신설 관련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행보를 소개한 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2집무실이 설치되는 시점(2030년)에 맞춰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춰진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는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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