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가족배려 주차장으로 전환 사업 잇따라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노인도 이용
임산부 줄고, 남성 육아참여 확대 배경
연제, 동래구 이어 부산시도 추진
강제성 없어 일반인 통제 한계 지적도

부산에서 공공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사업이 잇따른다. 그러나 일반인이 주차면을 이용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일각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된다.

서울시 송파구 도시철도 잠실역 공영주차장 내 가족배려주차장. 서울시 제공

부산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현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일부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시 공공주차장 중 임산부 주차장은 241개소 755면이 있는데, 이 중 일부를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만들고 ▷임산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 보호자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구·군 단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제구는 지난 5일 관련 조례를 마련해 가족 배려 주차장 설치 근거를 만들었고, 동래구도 다음 달 중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례를 발의한 연제구의회 김미화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낮아져 임산부 전용 주차장 이용이 크게 줄었다.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면 이용 대상이 늘어 주차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남성 육아 참여 비중이 높아졌고, 장애는 없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 인구를 배려해야 한다는 점도 조례 제정의 배경”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일반 이용자가 이용해도 단속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2019년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절반 이상(56.7%)을 미임신 여성이나 남성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회 정채숙(비례) 의원은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을 덜 느끼게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