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서 채택···오후 본회의 표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8일 전체회의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인사청문특위 “개인신상 등 도덕성 문제 제기 없어”, “재판 지연·영장 남발 등 사법 개혁 비전 및 방안 확인”
이날 오후 본회의 상정, 표결 예정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촉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회의 표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재적 의원이 과반 출석해 출석 의원들이 과반으로 찬성해야 가결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올해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5일 째 이어져 왔다.

최지영 기자